정부 "평화 공존·공동 성장 위한 대북 정책 펼칠 것"…'8·15 독트린' 폐기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폐기하는 등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열기 위한 대북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북 정책 방향을 천명했다"면서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불(不)추구, 일체의 적대 행위 불추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구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8·15 독트린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 당시에도 자유·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 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라고 부연했다.

북한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대북 메시지에 나흘째 호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과거 우리 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최소 이틀, 최대 12일 후에 반응한 바 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반응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4일 광복절(조국해방의 날) 경축 행사를 개최했으며, 이 행사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집권 후 처음으로 광복 관련 연설을 했다. 김 총비서는 대내적으로 '자주적 인민의 힘'을, 대외적으로는 '북러 밀착 관계'를 강조했으나 특별한 대남·대미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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