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도 중요하지만…한미 정상, 대북정책 합의도 절실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측의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 못지않게 북핵, 대북 대화와 관련한 한미의 접점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관측이 6일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양측 정상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선 8월 마지막 주에 개최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재조정,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등의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가 미국의 요구 아래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절차도 주요 협의 대상이다.

시급한 의제들이 산적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자주 있는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일단 실무 차원에서는 한미 양국이 북핵문제에 대한 일치된 입장을 공유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의 친분을 자랑하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시사한 만큼, 정상회담에서 대북 대화 및 접촉을 '미국의 어젠다'로 가져가려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자신들의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미국이 이를 인정해 준다면 북미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뜻을 은연중에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달라진 국제정세를 고려해 북한의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김 총비서와의 1:1 핵 협상에 나선다면, 북핵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은 사실상 배제될 위험이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출범 직후부터 북한을 상대로 각종 유화책을 펼치며 남북 간 대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지만, 남북 대화가 가시권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공조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및 안보 협상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설득하는 것 못지않게 북미, 남북 대화에 대해 미국과 공유가 가능한 출발점을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의 '직거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한국 역시 패싱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과 대북문제에 있어서 꾸준히 협력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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