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쓸쓸한 죽음' 맞은 무연고 탈북민 올해만 18명…4년째 증가세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홀로 외롭게 사망한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안치실에 오래 머무는 무연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사망자가 4년째 급증세다. 남한 사회에 대한 부적응 문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파악된다. 탈북민 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멍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탈북민 지원재단인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공여 장례 및 유골 안치 지원사업을 통해 집계한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는 18명이다. 지난해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가 총 22명이었던 걸 고려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는 2022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2018년 5명, 2019년 7명, 2020년 7명, 2021년 3명으로 그전까지는 연평균 5명 정도에 그치던 사망자 수가 2022년 1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인 탈북민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올해 상반기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 18명 가운데 절반인 9명이 30대에서 50대 사이로 왕성하게 활동을 할 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한 탈북민이 7명이며, 나머지 11명은 지방에 거주 중이었던 걸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일부에 따르면 전체 탈북민 3만 4000여 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7200여 명이 '장기간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장기간 고위험군은 통신비, 건강보험료, 주택임대료 및 관리비(수도·전기·가스) 등을 3개월 이상 미납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한다.

작년에는 한 30대 탈북민이 생활고를 이유로 경기도 파주시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월북하려다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당시 그는 "북한에선 하루 이상 굶어본 적이 없는데, 남한에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제 모습을 보니 '돈이 없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등 탈북민 지위 향상을 추진했지만, 이 시기에 오히려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탈북민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및 위기대응 체계 제도에 여전히 허점이 많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통일부의 탈북민 지원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현재 통일부는 탈북민 보호기간 5년 동안 주거와 취업 등의 정착 지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부터는 부처 산하의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자립을 돕고 있다. 그러나 정착 교육 후 전국 각지로 퍼져 사는 3만 4000여 명의 탈북민을 꾸준하고 시의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업무를 맡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탈북민 정착 지원기관에서 근무 중인 한 관계자는 "온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하는데, 지금은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탈북민의 상황을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통합된 지원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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