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단 계속 날리겠다"는 대북단체에 유선으로 재차 중단 요청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공개적으로 중지 요청을 한 데 이어 유선으로도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전날 전단 살포 중단 발표 직후 해당 단체에 유선으로 연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지난 2일 밤 9시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전단을 매단 라텍스 풍선을 북쪽으로 날렸다. 이들은 그간 공개 살포 시도가 접경지역 주민 반발과 경기도·파주시 등에 의해 막히자 비공개 살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단체는 정부의 중지 요청에도 계속해서 전단을 보낼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도 "단체와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단 살포 중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정책 상황과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이같은 엄중한 상황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윤석열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아 왔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고려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며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밝혔는데 이에 따라 정권 교체 이후 정부 방침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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