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대적 '지방 건설' 이유가 '장마당 폐지?'…심상치 않은 동향 포착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북한이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방의 장마당을 철거하고 복합 편의시설인 '종합봉사소'를 건설해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14일 제기됐다.

정권의 통제력이 100% 미치지 못하는 장마당을 국가가 관리하는 시장으로 대체해 '자유시장'에 대한 당국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가 민간위성 업체 '플래닛랩스'와 '맥사'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처음으로 종합봉사소가 들어섰던 강동군, 개풍군, 정평군 중 강동군과 개풍군의 장마당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평군의 장마당 또한 일부 철거됐다.

새로운 시장은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역점사업으로 진행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각지에 건설 중인 '종합봉사소' 내부에 조성되고 있다. 종합봉사소는 북한이 현재 각 시·군에 건설 중인 현대식 복합 편의시설로, 평양과 지방의 생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지난 2024년부터 전개 중이다. 매년 20개 시·군에 앞으로 10년간 현대적인 지방공장을 짓겠다는 것이 첫 구상이었으나, 이후 지역 거점 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로 정책 목표가 확대된 바 있다.

NK뉴스는 현재 '지방발전 20×10 사업'에 따른 건설이 진행 중인 21개 시·군에서는 아직 기존 장마당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동·개풍·정평의 장마당은 종합봉사소가 지난해 12월 문을 연 뒤 약 4개월이 지난 올해 4월 철거된 것으로 파악된다.

장마당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 전국 각지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비공식 시장이다. 북한 경제와 주민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시설로, 북한 당국은 초기엔 장마당을 강력한 단속 대상으로 삼다가, 장마당의 확산을 막지 못하자 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관리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NK뉴스는 북한 당국의 개입 이후 장마당에서는 개인이 임대료를 내고 직접 확보한 물품을 판매하면서 당국이 가격만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고 전했다.

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 연구위원은 NK뉴스에 "시장을 종합봉사소 안으로 옮기는 것은 국가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며 "장마당이 국가 조직 밖에서 주민들이 신뢰 관계와 정보망을 형성하는 '제3의 공간'이 됐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워드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김정은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은 1990년대 배급체계 붕괴 이후 주민들이 의존하게 된 시장 중심 경제를 다시 국가 주도로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민심 등을 감안했을 때 새로운 시장이 완전히 당국 주도로 운영될지, 장마당의 운영 방식을 일부 흡수해 기존 시장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을 배려하는 방식을 도입 중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과도기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