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알곡생산 구조, 쌀과 밀 중심으로"…10년짜리 목표 제시(종합)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은 1일 농업 생산을 증대시켜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10년짜리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연말 전원회의'에서 확정한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 강령'을 통해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보도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우리식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는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목표와 당면한 과업을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농촌발전전략'의 중심 과업이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혁명적인 농업근로자로 개조하고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농촌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여 농촌을 지속적인 발전궤도 위에 올려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농업 생산을 증대시켜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농촌발전 전략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10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점령해야 할 알곡생산 목표와 축산물, 과일, 남새(채소), 공예작물, 잠업 생산 목표를 밝혔다"라고 신문은 전했다. 농촌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식량문제' 해결을 꼽은 것이다.

새 강령을 통해 10년짜리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은 북한이 농업 생산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확정한 5개년 경제발전 계획과 별도로 중장기적인 생산 목표를 세우고 추진에 나선 것이다.

이는 그만큼 북한이 현재 먹고사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를 단일 의제로 놓고 논의했을 뿐 아니라 이날 회의 '결론' 보도에서도 농촌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다. 새로운 강령을 확정한 것 역시 북한의 현재 관점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김 총비서는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농업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증대시킬 대책을 내놨다. 트랙터 등 농기계 생산을 위한 공장과 연구 부문에 투자를 집중해 농기계 공업을 일신시키는 '특별중대조치'를 취하고, 특히 대표적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문은 또 "농장들의 경제적 토대를 보강해주기 위해 협동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을 모두 면제할 데 대한 특혜조치를 선포했다"라고 밝혔다. 전반적인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해 농촌 지역에서 새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을 없애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종자혁명 등 과학농사법 도입, '세계농업 발전 추세'에 맞는 농업부문 과학기술력을 농업 생산량 증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농촌발전전략'은 단순히 식량 증산만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부문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 방안도 담고 있어 주목된다.

김 총비서는 식량 생산 외에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일환으로 지방 도시 건설과 농촌마을의 변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 채택한 시군 발전법의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특히 올해 공사가 완공된 삼지연시를 본보기로 "우수한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확대해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의 생활문화환경을 변모시켜 문명한 전사회건설을 다그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에 대한 살림집(주택) 건설을 선차적으로 진행하고, 농촌건설을 위한 강력한 지도체계를 세울 것 등이 과업으로 제시됐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단순히 농업, 식량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농촌문제의 해결과 현대화라는 점에서 농촌혁명은 과거 농촌테제와는 차별화된 북한판 '새마을운동'"이라고 짚었다.

김 총비서는 또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알곡생산 구조를 벼와 밀농사로 바꿀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인민의 식생활 문화를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로 바꾸는 데로 나라의 농업생산을 지향시키기 위한 방도"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인민들의 식생활문화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교수는 "농업과 농촌건설이 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된 점이 이번 전원회에서 보여준 가장 큰 정책변화로 평가된다"면서 "인민생활 향상의 가시적인 성과를 식의주 문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다만 "농업부문에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개혁조치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가주도, 집단주의 기조강화를 통한 농업건설 방향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제재 지속 하에서 국제사회의 지원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고 올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원) 기대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