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기현, ‘학력차별금지 법안’ 제안 설명

새누리당 김기현(울산 남구 을) 의원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이 법안은 고용 및 국가자격 부여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학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채용·승진·임금 등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만연해있다”며 “부당한 학력차별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학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은 인성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인적자원의 배분과 활용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한다”며 “19대 국회에서 학력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고용․임금 부분에서의 학력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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