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동차부품 산업전환 해법은…진보당 울산서 토론회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진보당 울산시당은 22일 시의회에서 '산업전환기, 노동자의 삶과 일자리는 누가 책임지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전환기를 맞은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 및 서열 업체의 심각한 고용 위기를 의제로 다루기 위해 진보당 울산시당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공동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안재원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현재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도입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실시된 부품사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의 중소 부품업체가 산업전환에 마땅한 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원을 받는 기업에 고용 승계 및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빠져 있어 법안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성차와 협력업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4자 공동교섭단' 구성과 가칭 '울산 정의로운 전환 공동선언' 채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방석수 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기호 금속노조 울산지부장, 김미옥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장, 김지현 울산 북구의원, 권순정 윤종오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산업전환 및 고용안정 특별 재원 마련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한 부품업체 산업전환 지원 △산업전환 전 과정에서의 노동조합 참여 법제화 △울산 지역 노·사·정·지역 산업전환 협의체 상설화 등이 주요 요구안으로 제기됐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요구안을 다음 달 31일 열리는 '민생 회복 시민대회' 공동 요구안으로 전달하고, 북구의회 차원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조례' 제정 및 중앙정부의 관련 법안 강화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진보당 시당은 울산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연속 정책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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