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사회단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하라"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을 아이들의 교육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국회의 졸속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역 20곳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21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난 50여년간 공교육 재정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해 온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려 한다"며 "교육주체와의 충분한 협의나 사회적 논의 없이 단 5일의 입법예고로 밀어붙인 이번 개편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직원 인건비나 시설 유지비 등 필수적인 교육비용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가 상승을 외면하고 단순한 계산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공교육 기반 약화는 물론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국회는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며 "교육재정 축소 개편의 즉각적인 중단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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