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맞춤형 징수활동 강화"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한다.

울산시는 11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5개 구·군 체납관리단이 참여하는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 운영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추진됐다.

울산시는 관련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발대식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한다.

이어 5개 구·군 체납관리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합동 직무교육이 진행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수행하는 제도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체납자나 복지 위기가구에는 복지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000명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4년간 총 2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연간 6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 구·군별로 5~10명씩 총 3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11월까지 운영하고,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맞춤형 징수활동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를 넘어 복지 연계까지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