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예산 기획·갈등 조정 등 학생 주도 '통합형 학생 자치' 도입"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학생 자치 정착을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 1% 자치 예산 의무 배정'과 '또래 조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조 예비후보가 제시한 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학교 운영이나 규칙 제정에 학생 의견이 반영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였다. 또 학생회 예산 편성권이 없어 공약을 지키기 어렵고, 예산 집행 시 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조 예비후보는 "기존에 학교장 재량이나 권장 사항이던 학생 예산을 '울산 학생 참여 예산제' 조례에 명시해 의무 편성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축제뿐만 아니라 학교 낡은 시설 개선까지 학생회가 직접 기획하고 학생총회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자치 필수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회 운영비와 별도로 '학생 제안 사업비'를 신설하겠다"며 "예산 결산은 전교생에게 공개하고 '학생 감사위원회'를 통해 낭비 요소가 없었는지 스스로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예비후보는 "모든 학교에 '스마트 학생 자치실'을 구축하고, 규율과 단속 중심이던 선도부를 화해와 조정을 담당하는 '또래 갈등 조정 위원회'로 전환하겠다"며 "재정권 부여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게 하고, 자치활동 강화를 통해 소통의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울산 지역에서 25년 동안 교사로 근무했고, 노옥희·천창수 교육감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