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원청·지자체가 직접 교섭 나서라"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가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 기업과 지방정부에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주체가 사용자로서 책임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울산시, 동구청, 북구청, 울산대학교, 울산대학교 병원, 경동도시가스 등 지역 7개 원청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면서도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정부는 예산과 지침으로 통제하면서도 정작 책임은 지지 않는 시대착오적 기만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원청교섭은 사실상 노정 교섭인 만큼, 지방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되어 적극적인 교섭 응낙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익과 책임의 일치라는 법 취지에 맞게 원청과 지방정부는 즉각 당사자로서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