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늘려 교사 부담 낮추겠다"

"사실확인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도 부여"

조용식 노옥희재단 이사장. 2026.3.30 ⓒ 뉴스1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조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울산엔 61명의 전담 조사관이 있으나 교사들의 행정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은 상황이다.

조 예비후보는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교사가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학교폭력 관련 행정"이라며 "교원의 부담을 덜어야 교육적 해결 중심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 단계와 조사·행정 절차를 분업하는 체계를 제시했다. 조사 경험이 있는 퇴직 경찰관·교원 및 청소년 전문가 등을 묶어 조사관 규모를 확대하고, 사안 발생 시 즉시 학교로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조사관에게 학생 면담, CCTV 확인, 조사 보고서 작성 등 사실확인 전반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또 "교육지원청에 '학폭 행정 코디네이터'를 신설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이관하고, 교사를 악성 민원·고소·고발 등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도 강화하겠다"며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이나 고소·고발이 발생하면 법무팀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