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가족 비극, '신청주의' 한계"…'위험 신호'에도 직권 지원 안돼 참사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최근 울산에서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의 위기 가정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훈 울산시의원은 23일 서면 질문을 통해 "이 가정은 관계기관의 현장 방문 등으로 '위험 신호'가 여러 차례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됐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수급 및 한부모 지원이 '신청주의'에 묶여 당사자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극단적인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현행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행정·복지·수사기관 간 협력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하며, 특히 다자녀 가구의 고립 위험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점검 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울산시에 △복지제도 신청 거부 사례에 적용하는 예외 규정이나 별도의 대응 매뉴얼 △위기 상황에서 직권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재량권 확대 및 강제 개입 관련 제도 보완 등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48분께 울주군의 한 빌라에선 30대 가장 A 씨와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 등을 토대로 홀로 자녀를 돌보던 A 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