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광역비자 검토 지시에…울산시 "외국인 고용 규모엔 영향 없어"
"기존 제도 내에서 운영…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를 조선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가 제도 운영 현황과 취지를 설명했다.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은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는 기존 비자 제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제도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전교육으로 현장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비자는 2026년까지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법무부가 승인한 외국인 전체 고용쿼터 안에서 2026년까지 2년간 440명을 광역형 비자로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임 대변인은 특히 "이는 현재 E-7-3 조선업종 외국인 고용비율인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 포함된 인원이다"고 했다.
조선 분야 노동력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광역비자 제도가 전체 외국인 고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강조한 취지다.
임 대변인은 "광역비자는 검증된 우수 인력이 산업 현장에 쉽게 적응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현지 인력센터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조선업 현장에 빠르게 적응해 안정적 고용유지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울산 등 광역형 비자 제도를 언급하며 제도의 효과와 유지 여부를 점검·평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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