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저임금 대체인력, 조선업 근본 처방 아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은 바뀌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와 AI 자동화에만 의존하는 것은 조선업의 근본적 처방이 아닙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울산 동구에서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 타운홀미팅을 열고 "조선업 르네상스는 단순히 도크에 배가 가득 차고 수출실적이 올라가는 숫자로 끝나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선 대형 조선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각계 각층이 모여 국내 조선산업이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현대공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지원 군은 "대기업은 조선 분야 학교 출신에 대한 채용을 줄이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열악한 노동에 비해 낮은 임금을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대 조선해양공학부를 졸업한 최호석 씨도 "조선업은 수주 환경과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라 고용 상황이 크게 변할 수 있는 산업으로 청년층에게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하에서 추진하는 북극 항로 개척에서 조선업의 역할은 국가 전략 산업의 가치가 있다"며 "이는 원하청 노사와 중앙·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조선업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이며, 그 결과를 모두에게 낙수 효과로 만드는 것이 조선업 르네상스"고 말했다.

정부가 조선업 외국인 인력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사회에 끼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도 제기됐다.

이선동 울산 동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기숙사 중심으로 생활하며 회사 식당과 외국인 대상 업소를 이용해 급여의 대부분을 해외에 송금하고 있다"며 "산업은 살리고 지역은 외면하는 정책 구조 속에 경제 부담은 소상공인만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주 노동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분석해서 거버넌스에서 상인들의 목소리도 대변하겠다"며 "비자 종류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다른 점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울산 광역형 비자'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비자가 무한히 확대되는 것에 대해 노동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마스가 프로젝트의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려고 하는 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노동계에선 조선업 원하청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일터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으며, 산업계는 외국인 노동자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 우수 인재 육성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한편 이번 타운홀미팅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변광용 거제시장,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삼호 등 조선 4사의 원하청 노사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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