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복지진흥원 산하 기관 절반 '민간 위탁' 논란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가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산하 10개 기관 중 5개 기관에 대한 민간 위탁 전환을 추진하자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5개 정당과 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울산복지진흥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2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복지진흥원은 졸속 민간 위탁 사업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민간 위탁이 추진되는 울산복지진흥원 산하 기관은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울산시 제2 시립노인복지관, 시니어 초등학교, 울산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5개소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복지진흥원 설립 취지와 기능을 정면 부정하는 것으로 공공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는 결정"이라며 "정책의 급격한 전면 변경에다 의회 의안 접수 일정도 지키지 않은 등 무리한 행정절차가 겹쳤다"고 주장했다.

시가 제출한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 사흘 전인 지난 23일 시의회에 상정돼 전날 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안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회의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의 지적이다.

대책위는 또 "복지진흥원이 산하 기관을 전면 민간 위탁하겠다는 것은 법정 사업 전반을 사실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해당 기관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과 노동권 침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오는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준비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기관을 민간 위탁 전환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간 위탁으로 전문성이 높아져 시민들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복지에 대한 연구 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며 "직원 고용 승계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