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홀 미팅 '후폭풍'…울산 조선업 외국인 비자 논쟁 계속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지적한 '울산 광역형 비자' 문제를 놓고 지역 정치권 논쟁이 잇따르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2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타운홀 미팅 당시 김두겸 울산시장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시장은 앞서 타운홀 미팅에서 '조선업 임금을 높여 내국인 고용을 높여야 한다'는 이 대통령에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조선업체에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시장은 전날 진행한 타운홀 미팅 관련 회견에선 "우리나라와 중국 간 조선산업 수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중국은 한국 절반 수준 인건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마저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선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 내국인의 일자리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광역 비자 제도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소속의 박문옥 동구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인력난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우를 받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조선업 불황기에 떠난 숙련공 자리는 하청노동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장이 대기업 이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노동자들 희생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발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기업 이윤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를 '저임금 하청'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울산 광역형 비자 논쟁은 이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권태호 시의원은 "정부가 광역 비자에 대해 우려하는 사항을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소통해 울산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시의원은 "기업 이익을 위해 국내 고용 기반을 약화하고 있다"며 "울산시가 기업 임금 체계를 강제로 제어할 수는 없으나 기업이 내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열린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불가피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지역 경제 효과 도입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급 체계나 정주 안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형 광역 비자 사업은 해외에서 양성한 전문 인력을 울산지역 조선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올해까지 총 440명이 지역 조선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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