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행정통합, 실질적 권한이양·시민 동의 선행돼야"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전략과 관련해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회견을 열어 "초광역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집권 구조 속에서 행정구역만 확대하는 통합은 지역 간 쏠림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된 구조하에서 근본적 틀은 바뀌지 않은 채 행정 단위만 확대된다면 또 다른 지역 간 쏠림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통합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돼야 한다. 울산 발전에 직접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국 연방제 주(州)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통합에는 시민들의 명확한 동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행정통합 논의에서 권한 이양이라는 본질적 과제가 함께 다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 동의가 확인되면 행정통합에 대해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