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정치권,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보류에 책임 공방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최근 정부의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에서 울산이 보류된 데 대해 지역 정치권이 그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장의 LNG 기반 전략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우선' 정책 기조가 산업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나섰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20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정부가 밝힌 '보류' 이유는 LNG 전력에 의존한 울산의 분산 에너지 계획이 친환경 정책과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 방향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이를 읽지 못했다. 부유식 해상풍력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당장 손쉬운 LNG 모델에 기댄 전략적 오류가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인 김태선 의원도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이번 특구 지정 보류와 관련해 "울산시의 강점에 비해 사업계획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고, 울산시의 다소 안일한 접근에 대해 아쉽다는 후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울산시는 충분히 전략화하지 못했고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두겸 시장에게 연말 재지정을 위한 초당적 논의를 제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울산시당 대변인인 권순용 울산시의원은 18일 회견에서 "민주당의 브리핑은 중앙정부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시정 발목잡기"라며 "분산 에너지 특별법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김두겸 시장 주도하에 추진돼 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무소속 시의원 17명도 앞서 6일 회견에서 "정부 조직 개편 초기 '재생에너지 우선'이라는 단기적이고 편향적인 정책 기조를 이유로 보류하는 것은 울산시의 노력과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아니면 보류된다'는 조항은 없다"며 "울산시의 LNG 기반 분산 전원 모델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현실적인 대안이며, 이번 보류 결정은 AI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5일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분산 특구 최종 후보지 7곳 중 울산, 경북 포항, 충남 서산 3곳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울산지역 상공계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 즉각적인 재검토와 연내 지정을 촉구했다. 울산시는 올해 연말로 예정된 심의에서 재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산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발전사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 지역 기업에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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