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주민자치로 해법 찾는다"…행안부, 울산서 국제정책 세미나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해 21일까지 울산에서 '지방자치 국제정책 세미나'와 '지방자치 3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소멸 대응 등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열린 국제정책 세미나는 울산더M컨벤션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개회사로 시작됐다. 세미나는 '주민자치와 사회연대경제로 극복하는 지방소멸'을 큰 틀로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세션에서는 일본 운난시 정책기획부장을 지낸 사토 미츠루 행복과자치연구소장이 '소규모 다기능 자치 모델'을 발표했고, 황종규 동양대 교수가 '주민주권형 읍·면·동 거버넌스 혁신'을 제시했다. 이어 최상한 경상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2세션에서는 기무라 모리토 전 운난시 지역진흥과장이 '하타 커뮤니티협의회의 인구감소 대응'을 공유했고, 양준호 인천대 교수가 사회연대경제 관점에서 지역소멸 문제를 분석했다. 토론은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좌장으로 맡아 해외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행안부는 20~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학술대회를 이어간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등 7개 학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참여해 총 15개 세션을 운영한다.

주제는 △지방의회 권한·역량 강화 △해외 주민자치 사례 △주민자치회 제도 정립 △자치재정권 확대 △지방분권 개헌 △지역 공동체·마을만들기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가 중심이다.

전 시민에게 개방되는 학술대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 분석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등 복합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지방자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각계 의견을 제도 개선과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