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장, 정부 노동안전대책에 "지자체 협의 필요"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정부의 지난 15일 '범부처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후 제조업이 밀집된 울산지역 기초지자체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24일 회견을 열어 "정부 계획이 실질적인 현장 변화와 조속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자체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점 점검·감독하게 된다. 지자체에 일부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정책에 대한 해당 부처 직무교육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노정협의회를 통해 정책에 대해 현장 노동자가 생각하는 미비점을 선제 파악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현황 조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구청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과 논의 없인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며 "협의 없이 지자체별 감독을 강화하기만 하면, 처벌과 감독의 기능만 있고 실질적인 개선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울산 방문과 고용부 및 동구청 간 합동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김 구청장은 합동회의를 통해 △고용부 기관의 동구 설치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대책 관련 기초자치단체 예산·인력 확대 △시범사업 추진 등을 논의하자고 건의했다.

김 구청장은 "이번 정부 종합 대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돼 중대 산업재해가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일상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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