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단체 "시국선언 교사가 피의자? 명백한 정치적 탄압"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교육청 내부망을 통해 시국선언 동참 요청 이메일을 발송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장이 최근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는 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 촉구한 교사는 피의자, 내란 옹호한 정치인은 조사조차 하지 않는 편파수사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이메일 발송은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양심에 따른 사회적 실천이자 절차를 거쳐 결정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노조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교육청 내부 전산망은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열린 소통 공간이며, 각종 행사 안내와 단체 홍보도 이뤄지는 곳”이라며 “유독 ‘윤석열 파면 시국선언 동참 요청’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편향이자 탄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불의한 현실 앞에서 아무런 표현도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치적 중립이냐”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노동조합법이 보장한 조합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임현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임 지부장은 지난 3월 26일 울산교육청 내부 메일을 통해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시국선언 동참 요청’ 이메일을 교직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한 보수단체가 임 지부장을 국가공무원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해당 사건이 울산 중부서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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