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야, 尹 구속취소에 "석방 기대" vs "탄핵과 무관" (종합)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울산지역 여야 정치권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대통령 사냥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이 잘못됐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를 강행했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을 바꿔가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판사 쇼핑’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공수처는 위법한 영장 청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정 세력에 편향된 사법권 남용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운 오늘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번 존중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석방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을)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릇된 것은 바른 것을 결코 범할 수 없다”며 “헌재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 심리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신병 처리 문제에 대한 법리 해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탄핵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 취소 판결을 탄핵 심판과 연결 짓는 모든 시도를 규탄하며,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파면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같은 날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석방은 단순한 사법 조치가 아니다”라며 “민주헌정질서를 불법으로 파괴한 공화국의 반역자를 석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검찰, 법원은 윤석열을 지금 당장 다시 구속해야 한다”며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다시 구속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판결에 대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