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울산, 중대재해 책임자 솜방망이 처벌 규탄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울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책임자에 대해 솜방이 처벌을 내린 법원과 검찰을 비난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본부는 13일 오후 울산지법과 지검에서 열린 '중대재해 책임자 적극기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울산본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현대중공업 추락사 사고는 법원이 무죄로 판결했으며, 지난해 4월 발생한 중대재해 1호 사건의 책임자 처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이 난 것도 모두 검찰의 불기소 또는 2년형 구형이라는 솜방망이 기소가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올해 들어 정부가 그나마 남은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무력화하려고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이 더 경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울산본부는 이태원 참사, 노동시간, 마트 의무휴업일, 화물안전운임, 산안법, 중대재해 처벌법 등 생명안전을 후퇴시키는 개정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향후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울산지검에서 법원을 거쳐 울산노동지청까지 행진하며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수사(노동부)와 기소(검찰), 처벌(법원)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kky0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