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전세보증금 사고 급증…아파트는 줄어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사고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세대주택 전세보증금 사고의 비중은 △2017년 15.7% △2018년 7.4% △2019년 17.5% △2020년 49.6% △2021년 6월 55.2%다.

반면 아파트 전세보증금 사고의 변제 비중은 2017년 68.1%에서 2018년 86.7%, 2019년 74.7%로 치솟았다가 지난해 39%, 올 상반기엔 33.8%까지 줄었다.

박성민 의원은 "최근 낮은 자본으로도 임대사업에 뛰어든 임대 사업자가 수많은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며 "HUG는 10%대에 불과하던 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사고가 2019년부터 50%대로 급격히 늘어난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험 가입은 적극 장려하되 궁극적인 리스크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간 HUG의 전세보증금 가입 건수는 △2017년 4만3918건 △2018년 8만9351건 △2019년 15만6095건 △2020년 17만9374건 △2021년 6월 11만5521건으로 매년 늘어 5년새 4~5배 증가했다.

가입 금액도 2017년 9조4931억원에서 지난해 37조2595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올 상반기만 벌써 25조4365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HUG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