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야권, 박근혜 정부 공약후퇴논란 '총공세'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박근혜 대통령 공약후퇴논란과 관련해 울산 야권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한목소리로 복지공약 후퇴보다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확보를 거듭 촉구했다.

울산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26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나란히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노령연금 축소이행발표를 규탄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심규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실시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를 규탄한 뒤 “민주당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상범 시당 정책위원장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박근혜 정부가 정치민주화 후퇴, 경제민주화 후퇴뿐만 아니라 복지후퇴라는 국민후퇴시대를 열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26일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최종안은 결국 중장년층의 기초연금을 빼앗는 거나 다름없다”며 “기초연금뿐 아니라 지방재정 대책도 복지후퇴를 기정사실화했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도 절반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절반인 그야말로 반쪽자리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잇따른 공약파기를 ‘조정’이라고 말장난 하더니 대통령은 ‘공약연기’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또 다시 속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정상황은 공약을 호언장담했던 지난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뿐”이라며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가진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진석)은 “20만원 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약속한 대선공약 후퇴의 신호탄”이라며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석 시당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최우선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던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사실상 폐기됐다”며 “어제 오늘 발표한 기초연금 차등지급 발표는 명백한 약속파기”라고 지적했다.

또 “애초부터 이런 복지정책들은 증세 없이는 재원부족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이명박 정권 내내 이뤄진 부자 감세 정책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없이 세출 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짓말을 계속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진행된 부자감세 제도를 없애고, 재벌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해야 한다”며 “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고 질타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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