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스펙초월고용법' 발의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 차별관행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스펙초월 청년채용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한 제도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기현(울산 남구 을) 의원은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보장되는 스펙초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가칭 스펙초월고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스펙초월 고용촉진을 위해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펙초월고용촉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산업현장에 기반한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각 급 학교에 지원토록 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을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자를 고용토록 했다.

스펙초월 고용 촉진을 위한 우수기업 선정 등 다양한 사업도 실시토록 했다.

김 의원은 “능력 있는 고졸자나 전문대졸업자의 취업기회 부족과 좌절이 과도한 대학진학으로 이어지고 인력 미스매치 및 청년실업 심화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학력 인플레를 해소하고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보장되는 스펙초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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