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안 뺏기려 나사·본드…구청은 '바퀴 자물쇠' 강수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 나사와 본드로 번호판을 고정한 차량에 '바퀴 자물쇠'를 채우는 강제집행에 나섰다.

도봉구 체납관리단은 자동차세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기 위해 나사와 본드로 번호판을 고정한 차량을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내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바퀴 자물쇠 등 강제장치를 적용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 운행을 제한하는 체납처분 방식이다. 구는 이처럼 고의적인 방법으로 영치를 방해하거나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강제집행 수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상습·고질 체납자의 재산과 차량을 추적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체납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봉구 관계자는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거나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