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아파트, 법적으로 불가…그린벨트 해제 반대"

(서울=뉴스1) 이비슬 한지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으로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KBS 라디오 사사건건에 출연해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에게 물어봐도 찬성할 수 있는 시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용산 미군기지가 있던 자리가 본의 아니게 비어 있어 녹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존하기로 한 것"이라며 "주택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이럴 때 풀자는 것은 (반대한다) 도심 한복판에 유일하게 남은 녹지를 손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리풀 1·2지구 약 2만가구 공급에 동의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서리풀 1·2지구에 대한 동의가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서울시가 정부 주택 공급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것이 정치적 발목잡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도시 경영의 기본 중 기본이고 원칙 중 원칙이 녹지 보존"이라며 "또다시 그린벨트를 풀려는 논의는 동의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재건축은 가구 수가 늘어나지만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것 같다. 재개발도 총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심 이걸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 본심이 들키는 순간 서울 시민들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겠구나', '순수하게 증가하는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겠구나' 생각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번 8·3 조치 때문에 또다시 전세 물량이 월세로 가고 월세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들의 분노가 최근 이 정부에 대한 지지율 폭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차원에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할 경우 기존 주택 약 22만 가구가 사라지고 약 8만 7000가구가 순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분석은 서울시가 앞서 대통령실에 전달한 정비사업 공급 효과 분석에도 담았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그는 "서울시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더 바람직하게는 도와준다면 훨씬 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영등포·구로·금천구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올려 약 2만 7000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비율을 낮춰주면 땅 주인 이익이 늘어나니 아파트를 짓는 쪽으로 움직인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