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예타 개선 건의…경제성 비중 완화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수도권 교통소외지역의 철도·교통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공공성과 지역 격차를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도시계획과 교통, 경제성 분석 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예타 제도 운용 지침을 개정해 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고 균형성장 가중치 5%를 신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도권 교통소외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탁현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중이 여전히 최대 70%에 달해 경전철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는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공공가치 종합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도권 내부의 지역 격차도 국가균형발전의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와 탄소중립, 도시 안전, 혼잡 완화 등 비용 대비 편익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회적 효과도 예타에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는 토론회와 학술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 평가 가중치 완화와 신규 편익 발굴, 교통체계 효율성 개선 효과 신설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예타가 단순한 경제성 평가를 넘어 공공투자의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