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값 해법은 닥공…규제 완화하면 혈 뚫린다"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세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둔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6일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날(1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급상승한 상황과 원인을 설명한 영상을 올린 데 이어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여야 한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한시적 완화도 제안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가 민간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비사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사업성이 확보돼야 다음 공급이 나올 수 있다"며 "LTV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이 이뤄지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은 다시 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를 안정적인 전월세 공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매입형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1주택자와 장기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제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 얼마만큼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시민 주거 안정 정책도 추진한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는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이 대표적이다.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주택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는 내 집 마련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정부가 공급의 문을 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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