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매매·전월세, 트리플 상승…규제 대신 공급 확대"(종합)

(서울=뉴스1) 김종훈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여섯 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규제 중심 정책 대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제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이 매매가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삼중) 상승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신규 주택은 물론 전월세 공급까지 위축시키는 세제와 규제를 시장의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래야 집값도 전월세 시장도 안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비롯한 6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규제가 나왔지만 상승세가 지속된 것이다.

매매뿐 아니라 전셋값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8% 올라 최근 1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월세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보완을 강조했다.

정부에 제출한 건의 사항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 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다.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정상화하고 민간사업자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8개 분야로 과제를 구체화했다. 우선 민간 정비사업 관련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다.

오 시장은 "최근 3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 가운데 90% 이상은 민간이 담당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이주비 대출이 막혀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 분야에선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과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며 "임대 물량이 꾸준히 공급되려면 민간임대 사업자가 맡아온 공급 기능도 정책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 상승률 반영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원을 넘은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축소하면, 사정상 다른 곳에 거주하며 전월세를 공급하는 1주택자의 부담도 커진다"며 "결국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은 줄고 전월세 공급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 체계 역시 시장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현장의 민심을 깊이 헤아려 주택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민선 9기 취임 이후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소감도 밝혔다. 부동산 정책 관련 서울시 의견 개진을 위한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과 상반되는 내용을 주장하는 각료는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선택으로 서울시장에 취임한 제가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에 임했지만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는 이유와 대책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말이) 대출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나 재개발·재건축 정책 디테일을 챙겨야 하는 국토부 협조가 미비해서 늦어지는 것은 전혀 모른다는 뜻으로 들렸다"며 "오늘 제출한 보고서에 완곡하게 녹여져 있는데 더 직접적인 설명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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