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PICK] 오세훈, 국무회의선 서면 제출…오후엔 부동산 8대 과제 발표

(서울=뉴스1) 이재명 이광호 이호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 개진을 시도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제지로 발언이 제한되면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논의가 진행되자 발언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전국적인 논의 사안인 만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서 보고서로 대신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자료를 정책실장과 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진행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도 함께 포함해 달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답했다.

이후 공개회의 종료 직전 오 시장은 짧게 인사를 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과 별개로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주택 행정을 설명하고 싶었다"고 했으나, 이 대통령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말했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균형 있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지연 원인과 대책을 상세히 담아 달라고 다시 한 번 주문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제출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브리핑에는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LTV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용적률 확대,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과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5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