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정상화 정책 과제 발표…"李 정부 규제, 주거 불안 심화"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여섯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규제 중심 정책 대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기능 회복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제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비롯한 6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규제가 나왔지만 상승세가 지속된 것이다.

매매뿐 아니라 전셋값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8% 올라 최근 1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월세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보완을 강조했다.

정부에 제출한 건의 사항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 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다.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정상화하고 민간사업자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8개 분야로 과제를 구체화했다. 우선 민간 정비사업 관련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다.

민간 임대 분야에선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과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세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 반영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돼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제안을) 정부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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