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 11개 자치구 공공기여율 30%로 완화…개발 인센티브 도입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시가 강북 지역 주거 개선을 위해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민선 9기 공약 중 하나인 강북권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제도 개선으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인 자치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상 체계를 적용받는다.

대상은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 11개 자치구다.

공공기여율은 기존 60%에서 30%로 완화되고, 주거 비율도 입지와 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해 왔다. 협상체계 변화로 사업자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지역별 개발여건을 반영하도록 해왔다.

다만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곳은 민간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그간에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공공기여 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정책 시설 등만 차등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여율을 탄력 적용한다.

서울시는 향후 사업 가능성이 있는 사업지를 적극 발굴해 제도 조기 안착과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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