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5709억 중동발 고물가 추경 서울시의회 통과(종합)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물가 극복을 위해 편성한 1조 5000억 원 규모의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59명 중 찬성 55명, 반대 1명, 기권 3명 표결로 가결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을 통해 1조 4570억 원 증액한 예산은 민생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 입후보를 위해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면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까지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1조 4570억 원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1조 4857억원 대비 2.8% 규모다. 이날 추경안 통과에 따라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 9427억원으로 늘었다.

추경은 △소상공인·수출 중소기업·취약 계층 지원(1202억 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내연차량 친환경 전환(4976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지원(1529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원(3530억 원)에 투입한다.

이날 시의회는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 의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재석 61명 중 찬성 48명, 반대 1명, 기권 12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선거구획과 구의원 정원 수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

이날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현행 427명(지역구 373명·비례대표 54명)인 서울시 구의원 총정수를 436명(지역구 383명·비례대표 5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조례 통과 직후 "지방선거를 불과 36일 앞둔 오늘에서야 서울의 자치구 의원을 뽑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며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의 등가성을 심히 훼손한 불합리를 시의회가 해소하고 싶어도 국회가 법 부칙을 통해 선거구 이름 하나하나까지 지정해 손을 쓸 수 없게 했다"며 "국회가 밤낮없이 뛰는 후보들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렇게 늦게,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 국회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서울 강동구에서는 주민 수가 3만 5000명인 선거구에서 구의원 3명을, 7만 4000명에 해당하는 선거구에서 구의원 2명을 선출하는 구조가 나타나 표의 등가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