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쏘아올린 '장특공제 폐지'…서울시장 선거 핵심의제 부상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22일 서울시장 선거전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장특공제가 선거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21일) 장특공제 폐지론에 거듭 선을 그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기존 메시지도 장특공제 전면 폐지가 아니라, 거주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까지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이 사실상 장특공제 폐지 신호라고 보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가 단순 보유만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라고 반박하며, 이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장특공제를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이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세금 폭탄' 주장을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같은 여야 충돌은 곧바로 서울시장 선거전으로 옮겨붙었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이어 전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 후보를 겨냥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서울 집값 중위 가격이 약 12억 원 수준인데 공제가 사라지면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은 이사하면 재산이 날아간다"며 "이사할 때 비슷한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를 못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특공제 폐지의 최대 피해자는 서울 시민이라며, 서울시장 후보라면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장특공제 논란과 함께 정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정 후보의 '착착개발' 구상에 대해 자신의 '신속통합기획'과 차별점이 없다며 "네이밍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 후보 측은 오 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재건축을 방해할 것처럼 말하며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 측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오 시장의 관련 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불안 조장이라고 비판했고, 정 후보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로 장특공제 전면 폐지론과 거리를 뒀다.

결국 이번 장특공제 논란은 단순한 세제 논쟁을 넘어 서울시장 선거의 부동산 전선을 넓히는 변수로 부상한 모습이다.

기존의 신통기획 대 착착개발 구도가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이동 비용까지 맞물리며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여야가 모두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상대를 향해서는 각각 '거짓 공세'와 '정책 불확실성' 책임을 묻고 있어 장특공제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