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고한 '계곡 불법점용'…서울시 대대적 현장 재조사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무단 점용 시설 전면 점검을 지시한 데 따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수 재조사에 나선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5개 전 자치구 소재 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점용시설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전국 하천·계곡 불법 행위 점검 결과를 835건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믿어지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며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후 행안부가 재조사한 결과 지난달 24일 기준 불법점용행위는 7168건으로 기존 파악한 건수 대비 약 9배 늘었다. 시설물별로는 건축물 3105곳(19.8%), 경작 2899곳(18.5%), 평상 2660곳(16.9%), 그늘막·데크 1515곳(9.6%) 순서로 조사됐다.

5월부터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250여 명 규모 정부 안전감찰단의 조사가 시작된다.

이달 서울시가 진행하는 점검은 기존 자치구가 서면으로 제출한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현황 내용과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각 자치구가 자체 점검한 결과를 단순 취합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서울시 공무원이 눈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자치구 직원이 동행하는 방식으로 조사 결과를 교차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점검 대상은 노원·관악·강북 등 주요 산림과 계곡이 밀집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번 점검 과정과 관련해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시설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와 직무유기로 국가 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하천이나 계곡 시설은 적지만 자치구별 제출한 실적과 대조해 현황을 꼼꼼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