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역 특사경 전략포럼 개최…수사역량 강화 방안 모색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일 서울시청에서 '제1회 광역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전략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소청법 제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광역 특사경의 독자적 수사역량 강화 필요성이 커져 마련했다.

연구자와 시·도 특사경 전담부서장 등이 참석해 해외 사례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 인력을 포함해 총 593명의 행정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운영 중이다. 200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사경 전담조직을 창설한 이후 총 1만 7834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연평균 1000여 건을 입건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 담합 주도자 적발,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법 대부 행위 수사, 명동 위조상품 판매업자 적발 등 민생범죄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포럼에서는 두 개의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울·경기·부산·제주 4개 시·도 특사경 책임자가 주요 수사 사례와 역량 강화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전문가와 시·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조직·인사·교육·정보관리 등 특사경 전반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형사사법환경 변화에 대응해 특사경의 독자적 수사와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광역 특사경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