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개편 대신 필수공익사업 지정…6개 시도 공동회의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연초 '역대 최장 시내버스 파업'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방안을 논의한다.

시는 29일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창원시 등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시·도와 공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 주체들은 이날 각 지자체 준공영제 운영 현안을 공유하고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전국에서는 통상임금 산입 문제와 관련한 버스 파업이 이어졌다. 2024년과 올해 초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이어 지난해에는 울산·광주·부산·경남 등 4개 시도에서도 버스 파업이 발생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서울시는 기존 준공영제 개편보다는 버스 부문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시가 노선 조정권을 갖는 대신 버스업체에 운행거리 기준의 운송원가를 지급해 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도입 이후 임금 협상은 형식상 사측과 노조 간 교섭으로 진행하지만 노조의 요구가 곧바로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사측은 협상 권한이 제한돼 있고, 시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접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노조가 버스 전체를 멈춰 세우는 파업을 사실상 유일한 협상 수단으로 반복해 온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서울 버스 파업은 2004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역대 최장 기록으로 남았다.

시는 2024년 3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후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버스 운행이 중단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약하며 다수 노선이 운영된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버스 준공영제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를 통한 단일 교섭이 이뤄져 협상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장과 전체 노선이 동시에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크단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도 "해법은 준공영제 개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있다"며 "서울시가 노사 간의 중재력을,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야 비로소 협상의 최소한의 툴이 생긴다"고 했다.

시는 이번 공동회의 이후에도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을 이어가며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국 단위 지자체의 공통된 의견을 모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근로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