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 면허 반납 시 20만원…1월 말부터 신청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매년 3월에서 올해 1월로 조기 추진해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일자는 오는 28일부터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서울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3만 5211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충전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동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기 시행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교통카드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급되는 교통카드는 무기명 선불형으로 전국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 이용 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 금액 소진 후에는 본인 부담으로 추가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돼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과거 면허를 반납했으나 교통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사업을 시작한 2019년 1만 6956명에서 지난해 3만 2095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면허 반납률도 4.74%에서 6.27%로 상승했다. 사업 시행 이후 누적 면허 반납자는 15만 827명에 달한다.

교통안전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서울연구원 분석 결과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률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률은 평균 0.0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4년 기준 서울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규모에 적용하면 연간 약 200건의 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 자치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규모와 참여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