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합리 규제 발굴·개선…'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6년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공모 과제는 핵심 주제와 자율 주제로 나뉜다. 핵심 주제는 시민 엠보팅을 통해 선정한 사회복지 △도로교통 △일반행정(행정절차) △산업경제 △도시계획·주택 정비 등 5개 분야다. 이 외 일상 속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는 자율 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시와 정부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3월 중 시와 정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7명 등 총 10명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총 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심사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2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선정한 아이디어는 향후 서울시 규제 철폐안이나 대정부 건의 안건으로 검토하며 규제혁신 관련 정책 수립과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 161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누군가가 한 작은 제안이 큰 변화를 가져와 우리 삶의 일상과 기업 현장이 바뀔 수 있다"며 "시민 체감 규제혁신 일상화를 위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