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준공영제 근본 재검토 필요"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버스 준공영제, 이제는 고쳐 쓰기가 아니라 다시 설계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이 아니라 현행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며 "운영은 민간이 맡고 책임은 공공이 떠안는 모호한 구조가 이러한 갈등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어 "사업주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을 크게 지지 않는다. 재정 지원을 통해 결국 서울시가 이를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노사 모두가 현실적인 타협보다는 강경한 선택으로 기울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버스 준공영제는 20년 전에는 분명 필요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도시 구조와 교통 수요가 크게 달라졌다"며 "이제는 노선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되,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기존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는 공공버스를 통해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며 "성동구의 성공버스는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성공버스는 성동구 주요 공공시설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다. 지난해 11월부터 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어디에 살든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이제 제도의 미세 조정이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파업은 그 시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