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당·전장연, 정치적 이익 위해 행정 모독…강한 유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을 정치적으로 왜곡·폄훼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서울시의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나 지자체보다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리약탈이나 후퇴로 규정하는 것은 서울시 행정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장연 및 당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홍근·서영교·전현희·박주민 의원 등과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전장연과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1역사 1동선' 미완비 주장과 관련해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식 비판"이라며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철 전체 338개 역사는 2025년 12월부로 1역사 1동선 확보를 100% 완료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관 역사의 미진한 부분은 서울시의 행정 권한 밖의 일"이라며 "정부가 못하는 일에 대해 전장연을 내세워 서울시를 공격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행동을 시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리중심일자리 400명 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해당 사업은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정부·지자체 공공일자리 사업 구조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권리중심일자리가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장애인 활동에 집중돼 일자리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2023년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400명 중 285명, 71%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올해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일자리 등을 포함해 총 380개의 특화일자리를 제공하고 예산 역시 62억원으로 권리중심일자리보다 4억 원 증가했다"며 "민주당은 전장연에 대한 시위참가비 지원을 서울시가 지속해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법정 대수 537대의 152%에 해당하는 총 818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 독자적으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불법적인 지하철 시위로 인해 수년간 고통받아 온 서울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은 시장의 당연한 책무"라며 "전장연은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오직 자신들의 요구만을 관철하려 하고 일부 정치권은 이에 편승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왜곡해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서울 시민과 장애인 당사자의 행복권을 위해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