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맞춤형 권한 이양 모색"…서울시, 자치분권 정책포럼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연구원과 함께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를 주제로 지난 30년간 서울의 지방자치 발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서울형 자치모델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 영상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재희 충남대 교수가 차례로 발표를 진행했다.

금창호 위원은 지방의회 부활과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30년간의 변화를 분석하며 서울형 자치모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가희 위원은 '지방이양촉진법' 제정 이후 중앙사무 이양 정책의 한계를 짚으며 실질적 분권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박재희 교수는 서울이 수도권 규제 등으로 자율권이 제한돼 있으며 서울의 권한 확대를 국가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순은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대도시 행정에서 효과적인 지방이양 사례를 분석하고 서울 맞춤형 지방이양 권한 발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서울시도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 맞춤형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대도시형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