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전역 토허제 과도…보유세 인상 집값 자극"(종합)

(서울=뉴스1) 오현주 이비슬 금준혁 윤주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추진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침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통계상 지난 2~3년간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전면 규제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으로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면 서울시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대해 서울시가 찬성하는 입장으로 보긴 어렵다"며 "이번 10·15 대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반복된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선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종합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주택시장에는 가격 상승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며 "보유세를 높이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의 '미리내집' 사업이 정부의 대출규제로 경쟁률이 급감했다며, 결혼을 앞둔 청년층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6·27 대책 규제 이후 미리내집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며 "대출 한도 제한을 적용할 때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예외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여러 차례 청년 대상 대출규제 예외를 건의했지만 아직 입장 변화가 없어 안타깝다"며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 간곡하게 부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10·15 대책이 서울의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서울은 여유 부지가 부족해 신규 공급의 대부분이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이뤄진다"며 "이번 대책에는 어렵게 지정된 정비구역의 추진을 저해할 요소가 곳곳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이주비와 분담금 조달이 필수인데, 이번 규제는 금융 경색을 유발해 사업 속도를 상당히 늦출 것"이라며 "조만간 국토부와 협의해 보완책이 발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