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출마에 12명 추천받아야?"…서울시, 개선 권고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최근 한 자치구 주민이 통장 출마에 '반장 2명이나 주민 10명의 추천을 받아오라'는 규정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신규 통장 후보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신규 후보자는 통장을 역임한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다.

위원회는 또 추천인 확보 경쟁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자치구에 조례 등의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통장 임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해 통장 신청 과정에서 추천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자치구에도 해당 내용을 전파하고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 권익을 증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