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지방재정 역차별 중단해야"…지방에 빚 넘기지 말라"(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권혜정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7일 정부의 소비쿠폰 분담 구조를 비판하며 "서울시는 국비 차등 보조의 불합리함을 계속 발굴해 정부에 제시하고, 동등한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9월 12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시정 전반 점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병행된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제33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총 4건이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17일간으로 확정됐으며, 회의록 서명의원은 문성호·민병주·박강산·박상형·박성연 의원 등 6명이 선출됐다. 시장·교육감 출석 요구일은 8월 27일, 28일, 29일과 9월 5일, 12일로 정해졌다.

최 의장은 본회의 시작 전 개회사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을 언급하며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이제 우리는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서울에 대한 재정 역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라 실정법을 어기도록 장려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 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할 때"라며 "지방소비세율을 30%로 올리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의회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의 신임 간부 인사가 소개됐다. 시의회는 의정업무 전반을 총괄할 서인석 의정국장을 새로 맞이했다.

서울시는 △마채숙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김태희 문화본부장 △곽종빈 행정국장 △이상훈 재무국장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이동률 시민건강국장 등 6명의 신임 국·본부장을 의원들에게 알렸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이 새로 부임해 본회의에서 첫 인사를 나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어가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정질문은 다음 날(28일)부터 시작된다.

첫날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분담 문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 피해,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철도·도시개발 현안, 교육감 중립성 등이 다뤄지고, 이튿날에는 한강버스와 그레이트 한강사업, 서울경전철 등 교통 인프라, 중증장애인 처우와 약자 지원, AI 교과서·무상급식 논란, 기후동행카드와 기후온난화 대응 등 교육·환경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