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노사 임단협 갈등 석 달째…법정 공방 비화 우려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 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 사태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단협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도 비화할 모양새다.

서울시가 '임금 인상이 곧 시민 부담'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하는 사이 노사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22일 서울시와 버스노동조합(노조), 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8일 통상임금 논란 관련 진정에 대해 노조 손을 들어주면서 노사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분위기다.

앞서 버스 노조 64개 지부는 사측과 임단협 갈등이 본격화하던 지난 4월 버스회사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검토 결과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올해 2월·3월분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지난 8일 일부 관할 지청 내 버스회사 3곳에 우선 전달했다.

나머지 61개 버스회사에 대한 진정 역시 각 관할 노동청이 추가 검토 후 순차적으로 시정 지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서울시와 조합은 시간 끌지 말고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즉시 이행하라"며 "노조 교섭 요구에 지금 당장 응하라"고 밝혔다.

반면 시정 지시를 받은 버스회사들을 대표하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므로 올해 2·3월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노동청의 행정 처분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번 주 변호사와 노무사 등의 법리 분석을 거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오는 29일까지 이를 노동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노동청 시정지시에 앞서 지난달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은 임단협 타결을 위한 추가 협상에 나섰지만, 이 자리에서도 결론을 내지는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와 조합 측 3명씩 교섭위원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은 지난 5월 28일 새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교섭 결렬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앞서 노사는 6월 5·9·18일에 이어 7월 초까지 진행한 실무교섭단간 협상에서도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제는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버스 노사 임단협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법적 분쟁까지 얽혀 사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진정 사건 단계에서는 노동청이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지만, 시정지시 불이행이 장기화할 경우 범죄 혐의가 인지됨에 따라 사건이 검찰 송치,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조합 측에서도 노동청이 조합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밖에도 지난 2015년 5월 일부 서울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버스회사인 동아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0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반대 판결을 하면서 2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 노사와 서울시 모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 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달라진 임금·단체협상 조건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뒤 산출한 임금을 전제로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해당 판결을 계기로 현행 기본급·상여금·수당 구조인 복잡한 임금 체계를 기본급·수당으로 간소화하는 '임금 개편'을 우선 하자고 주장한다.

시내버스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연간 약 5000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아운수) 2심 판결이 변곡점이 되어 노사 양측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임금 인상이 시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의견에 (노조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3@news1.kr